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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위법행위인가요

조회수 43 | 2011.01.01 | 문서번호: 153346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1

비록미성년자라고해도서로좋아서만나좋은감정에두사람모두동의하에성관계를했다면형사처벌은할수없습니다중3이면만14세를넘어형사처벌은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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