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기당해서신고할라는데사기금액얼마이상부터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229 | 2010.12.17 | 문서번호: 151858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7

사기죄는 금액에 상관없이 조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조건-기망행위와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손해.고의와불법이득의 의사 <이조건이 사기죄성립조건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