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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자나금치산자도선거권을갖고잇나요?

조회수 122 | 2010.12.07 | 문서번호: 150671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7

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의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금치산자는 선거권이 없고 범죄자는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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