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범죄자는선거권없다는데맞나요?맞다면감옥에있는사람들만없나요아님전과있는사람도?

조회수 122 | 2010.06.15 | 문서번호: 129796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그냥 전과있는 사람은 가능하구요. 감옥에 있다면 투표권 없지요. 재판이 확정 되지 않은 범죄자(미결수용자)는 확정판결이 아니니깐 선거 가능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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