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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한쟁의 심판의 의결정족수 좀요

조회수 172 | 2010.11.18 | 문서번호: 148528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8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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