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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한쟁의심판의 헌법재판찬성수

조회수 79 | 2012.09.20 | 문서번호: 19175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0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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