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헌법률심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전제가 될 때 가능하다 이게 무슨뜻이죠?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양심적병역거부->병역법위헌판결->병역거부 무죄 or 병역법합헌판결->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