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특수법인은공법적인기구인가요

조회수 28 | 2010.11.16 | 문서번호: 14823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6

특수법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모든 업무를 주무부서의 특별관리하에 두는 회사로 공적기구라 할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법의특별법은상법인가요?
[연관] 특별법인가요 특검법인가요?
[연관] 상관습법이상법에특별법인가?
[연관] 형법은 공법인가요?
[연관] 파선법이 공법인가요?
[연관] 실종선고에대해언급한법은 사법인가요공법인가요?
[연관] *특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의특별법인가요?(맞다면법이름좀)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