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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종선고에대해언급한법은 사법인가요공법인가요?

조회수 23 | 2009.08.11 | 문서번호: 926444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실종 선고에 대한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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