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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법령으로국가고시자격사를고용후일반인이법인으로개업가능한것은모가있나요

조회수 8 | 2011.04.15 | 문서번호: 16397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4.15

과거 약사법관련 헌법재판소판결(2000헌바84)에서도 알수있듯이 업무의성격 자체가 자격증을 요구할경우, 일반인이섞여서법인을개설하는것은 여전히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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