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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는 되지만 민사는 안된다는말은 무슨뜻이죠? 처벌이없다는 뜻인가요

조회수 20 | 2010.10.25 | 문서번호: 14566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5

형법으로는 고소가 가능하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개인 사적간 손해배상 등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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