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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취하가 안되는 사건도 있나요?예를들어 모가있을까요

조회수 103 | 2010.07.08 | 문서번호: 13257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8

강간죄의경우는친고죄이기때문에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합니다. 하지만피해자가강간시 생긴 상처를 제시한다면 강간치사가되어 고소를 취하해도 취소가 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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