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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친구가어떤애가금을판다해서같이가줘서삼만원을받앗대요재친구죄가성립대나요??

조회수 20 | 2010.10.20 | 문서번호: 14512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0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따라갔다가 모르고 받은 것이니 범죄가 성립을 안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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