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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친구가잇는데계속제뒷담을합니다명예회손죄로고소할수잇나요?

조회수 245 | 2008.11.07 | 문서번호: 5839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07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좀 힘들겠습니다 화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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