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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한테 돈을 70000만원 빌려줬는데 계속안갚으면 이것도 범죄나요? 범죄면 무슨 법

조회수 28 | 2014.06.14 | 문서번호: 209715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6.14

차용증을 쓰고 약속조건을이행할수있는데도 이행을하지않는다면 사기이지만, 변제능력이없고 갚으려고하는흔적이상대에게있다면 사기로고소해도안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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