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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성폭행사건인데요 징역이몇년이나나올까요?

조회수 59 | 2010.10.07 | 문서번호: 143510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①여자청소년에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죄를범한자는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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