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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에게성행위를가하면몇조몇항에의거되는거죠?증거는잇습니다

조회수 130 | 2007.06.09 | 문서번호: 1907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9

윤락행위등방지법제26조제3항은"윤락행위를한자또는윤락행위의상대자가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ㆍ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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