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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에게성행위를가한후책임을못지다고하면법에어떻게해당되나요?몇주몇항

조회수 28 | 2007.06.09 | 문서번호: 1907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9

미성년자의 음주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금하고, 아울러 미성년자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61.12.13. 법률 834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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