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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범죄를 일으켰을때 술먹어서깍고초범이라깍는등그런제도를뭐라고하죠

조회수 22 | 2010.10.06 | 문서번호: 143444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정상참작"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을 조금 약하게 주는 것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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