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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사부조리의원칙이뭔가요?

조회수 3203 | 2010.10.02 | 문서번호: 142867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2

일사부재리원칙이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헌법13조①항에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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