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위헌법률심사제청은 반드시대법원을경유해야하나요? 지방,고등법원독자적제청불가??

조회수 113 | 2010.09.27 | 문서번호: 14228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7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은 각 법원에 있지만 반드시 대법원을 경유하여 헌재에 제청을 하게됩니다. 이는 법류의 위헌제청은 중대사안이므로 경유하도록 한듯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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