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한마디로 피해자나 피해자부모가 처벌원하지않는다고하면 피의자는나올수있다는거지요

조회수 37 | 2010.09.25 | 문서번호: 142089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5

강간죄의경우는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으면나올수있지만/강간치상이라면합의해도처벌을받게됩니다.강간치상도 합의하면 참작이 되어 덜처벌받게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피해자가 피의자처벌원하지않는다고 말하면 교도소까지안가는게 유리해집니까?...
[연관] 검찰청갔는데 피해자가 처벌원하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되요?
[연관] 용의자 피의자 피해자 뜻
[연관] 피해자가가해자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하면처벌할수없는범죄 반의사불벌죄
[연관] 명예회손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으면처벌이안돼나요?
[연관] 피의자와피해자의뜻
[연관] 특수절도로 검찰청을가는데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면 어떻게해야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