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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약혼,동거,사실혼의관계에서도간통죄가성립하나요?

조회수 144 | 2010.09.20 | 문서번호: 14154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0

간통죄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약혼, 동거, 사실혼의 경우에는 간통죄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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