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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간통죄성립안되나요? 사실혼이라는게정확히어떤법적효력을갖나요

조회수 184 | 2010.11.09 | 문서번호: 147448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9

간통죄는혼인신고를한상태에서만성립됩니다. 약혼,동거,사실혼의경우에는간통죄는성립이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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