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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돌아가신사람의주민번호를 도용햇어요어떻해요 걸릴까요? ㅠ 중3이에요ㅠ ㄱ

조회수 26 | 2010.09.04 | 문서번호: 139588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4

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법률개정이전의도용은처벌받지않으니즉시사용을중지해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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