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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에집문발로차고사시미를떠서죽인다고욕하면협박죄에요?협박죄면어떻게돼요?ㅋㅋ

조회수 207 | 2007.11.18 | 문서번호: 13760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8

때리겠다라는식의위협행위만있어도협박죄에해당되며불법적인위협을가하는경우에는공갈미수죄가성립된다협박-사람을협박한자는3년이하의징역500만원이하벌금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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