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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가먼두지 않겠다고 해도 협박죄가 되나요?

조회수 89 | 2014.02.14 | 문서번호: 20424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2.14

협박죄는객관적으로보아사람으로하여금공포심을일으킬수있는정도의해악을고지한경우에성립.괴롭히겠다는말을반복하여공포심을일으켰다고보여진다면해당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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