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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는무조건공소시효가있나요?기간은몇년씩?

조회수 70 | 2010.07.27 | 문서번호: 134838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27

죄질에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집니다. 사형에해당하는 범죄는 15년, 무기징역정도 죄는 10년, 장기 10년이상의 죄는 7년, 10년미만의 죄질은 5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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