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중지공소시효는어떻게되나요?

조회수 102 | 2010.08.14 | 문서번호: 13711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14

기소중지는 담당검사가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릅니다. 또몇몇경우는 공소시효정지가 효력이없는경우도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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