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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 공소시효몇년인가요?

조회수 444 | 2010.02.06 | 문서번호: 114933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6

기소중지는 담당검사가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릅니다. 또몇몇경우는 공소시효정지가 효력이없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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