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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을 지키기위해 강도를 심하게다치거나 죽이면 처벌 대상이됩니까?

조회수 27 | 2010.07.04 | 문서번호: 132104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4

강도가들어왔는데무기또는흉기등이없고단순히좀도둑을사망에이르게했다면오상방위가적용되고더불어처벌을받을수도있지만흉기를가지고있을경우에는처벌받지않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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