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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신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나요??

조회수 29 | 2010.07.18 | 문서번호: 13377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18

네자신의법익의보호를위해타인을죽이면정당방위가성립될수있습니다.그러나다른방법으로제압할수있는등살인행위에상당한이유가없으면성립되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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