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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이상자들이나 이중인격자는 살인이나 범죄를해도 사형이나 처벌을않받나요??

조회수 298 | 2007.05.29 | 문서번호: 131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9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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