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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신병자가 살인을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나요??자세히알려주세요!

조회수 88 | 2008.06.17 | 문서번호: 38988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17

책임 무능력자로 형벌은 받지 않지만석방은 안돼고 치료감호처분이 된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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