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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중인격자나 정신병자들은 살인이나 죄를지어도 처벌받지않나요??

조회수 112 | 2007.05.29 | 문서번호: 131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9

네.정신적으로문제가있는사람들이저지른범죄는정상인상태에서저지른범죄와는차별하여처벌하고있습니다.그런사람들은감옥대신정신병원으로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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