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업무상고질치사상중과실실치사상죄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조회수 157 | 2007.05.29 | 문서번호: 1311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9

업무상과실치사상죄:과실로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뭐죠??
[연관] 사칭죄 어떤 처벌 받나요?
[연관] 과실치사죄가뭔가요?
[연관] 과실치사죄요
[연관] 업무방해죄는 비친고죄인가요?
[연관] *특,업무상배임죄라는게어떤죄인가요?
[연관] 계정사기치면어떤 처벌을받죠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