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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에서 물건을훔친것의 법적책임은 훔친것의가격의10배로배상하는것이맞나요??

조회수 162 | 2010.06.15 | 문서번호: 129758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통상적으로 10배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하지 않는 합의금 개념으로 배상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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