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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빙자간음죄가몬가요

조회수 45 | 2010.06.12 | 문서번호: 12944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2

혼인빙자하거나기타위계로써음행의상습없는부녀기망하여간음한자에대해처벌하는죄로형법304조에규정되어있던법.2009년11월26일위헌판결받아효력을상실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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