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해자가미성년자이고피고인이랑합의할때법정대리인이합의서를써야되나요?꼭부모님이?

조회수 131 | 2007.11.10 | 문서번호: 129282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10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있는 권리가 어른들의 비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만 18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부모님동의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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