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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훼손피해자,가해자둘다미성년자인데가해자어머니랑합의를할려고하면꼭부모님끼리?

조회수 28 | 2011.05.19 | 문서번호: 166886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5.19

이 경우에는부모님이 대신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받게 되구요 처벌강도는 성인보다는 낮지만 명예회손죄 등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틀립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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