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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사범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조회수 117 | 2010.06.07 | 문서번호: 128827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7

A가 B에게 C를 살해 하라고 시켰을 경우 B가 책임능력자이고 고의가 있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범죄 임을 인식 했을때 A는 교사범이 되는 것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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