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사범이 머져?예를 들어서 설명좀애주세요

조회수 24 | 2010.06.08 | 문서번호: 12888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8

B에게 C를 살해 하라고 시켰을 경우 B가 책임능력자이고 고의가 있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범죄 임을 인식 했을때 A는 교사범이 되는 것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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