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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별법우선의법칙과 상위권우선의법칙이 충돌하는경우는 없나요?

조회수 329 | 2010.04.26 | 문서번호: 123988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6

상위법과특별법은충돌하는개념이아님.(ex.헌법에서는연좌제를금지,특별법에서연좌제에위반되는규정이있다면,그특별법은아예법규정이헌법에위반.효력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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