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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권을법률로제한하는건상위법우선에위배되는거아닌가?

조회수 6 | 2012.10.04 | 문서번호: 19209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4

기본권을침해하는일은있을수없습니다.단헌법이라는최상위규범을두어법질서전체적통일성을두면서기본권을창설하고규정하는것이지제한하는것은옳은표현이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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