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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본권을제안할때에는법률로서만가능한가요?그리고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어떤일을하죠?

조회수 79 | 2007.11.03 | 문서번호: 1221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03

기본권을제한할때는오직법률로서정해진사항만가능합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국민이생활하면서억울한일이나사소한문제까지도접수하여처리를해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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