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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위헌법률심판 신청은 대법원만가능?

조회수 9 | 2011.09.01 | 문서번호: 174808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1

위헌여부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않는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수있습니다.법원에서 신청할수있지만 대법원을 경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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