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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기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요?

조회수 532 | 2010.03.28 | 문서번호: 120871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8

형법제352조는'제347조내지제348조의2,제350조와제351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미수범의형은기수범보다감경할수있습니다"10년이하"의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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