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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가하나잇는대요지금다른사건도경찰서에접수되잇어요저번기소유예도처벌받나요

조회수 64 | 2010.03.15 | 문서번호: 119515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5

검사가형사사건에대하여범죄의혐의를인정하나범인의성격·연령·환경,범죄의경중등을참작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일,벌금이나사회봉사정도의가벼운처벌만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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