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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도용으로형사처벌받을경우벌금을내나요?아니면감별소같은데가나요?벌금은얼마??

조회수 192 | 2007.10.29 | 문서번호: 118505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9

참고로 주민등록법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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