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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강요죄라는게있나요

조회수 372 | 2010.03.02 | 문서번호: 11800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2

낙태 강요죄라는 죄명은 존재가 애매모호 합니다. 정확한건 법으로는 나와있지않지만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죄입니다. 물론 다른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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